운전면허학원에도 부가세 10% 부과 하는 시행령 통과/출처:중앙일보
글쓴이 : 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작성시간 : 2012/06/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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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학원에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.

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

이날 회의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운전면허학원 교습료에 대해 "운전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된 상
황에서 부가세를 물릴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"며 반대했다. 그러나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정부가 제
출한 안대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.

조세소위는 또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부가 제출안 안대로 통과시
키기로 합의했다.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취득·등록세와
부가가치세, 법인세 등의 세금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
이날 조세소위는 △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△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△고가 미술
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△소득세·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 철회 등을 담은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
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.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오는 5일 오후 5시 다시 회의를 갖고 합의를 시도할
예정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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